대장동 개발사업 요약정리 - 화천대유,천화동인 싹쓸이

현재 밝혀진 대장동 개발의 시작부터 이익과 성남시의 자금 활용까지만 정리한 내용입니다. 이재명, 윤석열 후보의 의혹이나 추측성 기사나 음모론은 적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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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사건 시초

대장동의 위치는 성남의 분당과 판교개발 이후 판교 밑의 대지입니다. 첫 시작은 2004년 LH(당시 대한주택공사)가 제안했고, 이 당시 성남 시장은 이대엽 시장이었습니다. 2005년 성남환경운동연합에서 대장지구 도면유출의혹이 제기되면서 분당경찰서는 대장동 개발관련 정보를 사전에 유출해 차익을 챙긴 공무원들과 토지주들을 잡아들이게 되고 대장동 사업은 엎어지게 됩니다. 2009년 LH가 다시 공공개발로 성남시에 제안하자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때 이명박 정부가 민간기업과 경쟁하지 말라는 언론보도로 또다시 대장동 사업은 엎어지게됩니다.

 

 

성남의 뜰 연합

2010년 7월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에 당선이 됩니다. 이때 이재명 성남시장과 이명박 정부와 줄다리기를 하게됩니다. 이재명 후보는 2014년에 성남시장 재선을 하게 되면서 대장동 민관합작 대장동 개발을 지정하게 됩니다. 당시 성남시의 개발 공고는 성남시는 재원을 투자하지 않고, 택지 개발을 통해 생겨난 이익은 성남시에 보장하고, 성남시가 50%이상의 지분을 가진다는 내용입니다. 이런 사업 공고에도 여러 은행들이 참여하게 되고 하나은행을 선택하게 됩니다. 여기서 특수목적법인 성남의 뜰이라는 연합체가 만들어집니다.

 

화천대유, 천화동인 싹쓸이

성남에 뜰에는 그리고 이때 화천대유가 1%의 지분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6%지분이 SK증권이름으로 들어가게되는데 이 지분이 천화동인으로 7개로 쪼개서 위장 투자를 하게됩니다. 개발이익을 통한 배당금이 5903억 가까이 나오게 되고, 2761억은 공원 조성비로 빠지고, 3142억의 지분의 50%+1주를 가지고 있던 성남시가 1830억을 우선배당 받아 임대아파트 건설에 사용합니다. 나머지 투자 기관은 투자금의 연 25% 이자협약으로 배당금은 갖지 못하고 32억만 받아가게 됩니다. 확정이익 외 차익은 보통주가 가지고 가게되는데 화천대유와 천화동인이 이 배당금을 싹 쓸어갑니다. 성남시는 나중에 집값이 오르자 920억을 한차례 더 받아 터널공사를 하게 됩니다.

 

성남시와 투자은행들은 왜 배당금을 안받았나?

먼저 불확실성이 있기때문에 부동산 경기가 안좋았던 때라 리스크가 적은 확정이익만 챙겼을 확률이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위례신도시 사례로 인해 민간건설사들의 비용부풀리기로 인해 배당금이 낮아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위례 신도시는 비율대비 이익으로 선택을 했던 사업인데 개발이익 1100억중 550억을 배당받기로 했지만 건설사의 비용부풀리기로 300억이 개발이익으로 정해져서 성남시는 150억을 배당받은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