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다페스트 양해 각서 - 우크라이나의 최대실수

러시아의 침공 위협에 우크라이나는 왜 미국에게 도움을 요청을 하는 것일까요? 미국이 강대국이라서가 아니라 부다페스트 각서로 인한 협약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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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다페스트 양해각서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의 사고가 있기전까지 소련의 핵기술이 집약된 곳으로 체르노빌이 있던 곳이 우크라이나입니다. 1991년 소련의 해체로 독립한 우크라이나는 핵폭탄을 5000발 이상, 대륙간탄도미사일 170기 이상을 보유하면서 핵보유국 세계3위의 위상을 떨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생독립국으로 힘이없던 우크라이나는 주권과 안전을 보장받기로 하고 핵무기를 포기하기로하면서 1994년 부다페스트 양해각서를 러시아연방, 영국, 미국과 체결하게 됩니다. 이때문에 우크라이나는 핵무기는 러시아에 넘겨주고, 핵탄두와 미사일은 러시아로 반출해 폐기했습니다. 

 

부다페스트 양해각서 내용

부다페스트 각서 일부

1. 러시아 연방,영국,미국은 우크라이나의 독립과 주권 및 현재 우크라이나의 국경선을 존중한다.
2. 우크라이나의 영토보전 또는 정치적 독립성에 대한 위협, 무력사용을 사용을 삼가하고 자위권 또는 유엔헌장에 따른 기타사유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떤 경우도 우크라이나에 무기사용을 하지 않을 것.
3. 우크라이나 주권에 내재되어 있는 우크라이나의 권한 행사를 자국의 이익에 종속시키거나 어떠한 형태로도 자국의 이이을 확보하기 위한 경제적 강압을 삼가할 것.
4. 우크라이나가 무력사용에 의한 피해자가 되거나 핵무기가 사용되는 무력행위의 위협을 받게되면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의 지체없는 조치를 취할 것.
5. 핵보유국이나 핵보유국과 함께하는 조직이나 연합이 자국에 공격을 감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크라이나에 핵무기 사용을 하지 않는다.
6. 네 나라는 위에 언급한 약속에 의문이 생길 경우 협의를 진행한다.

 

부다페스트 각서, 비핵화의 최후

부다페스트 각서 이후 2014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를 반강제적으로 병합시키게 됩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우크라이나의 동부지역인 돈바스의 반군과 내전중이고, 이번에는 러시아가 평화유지군을 명목으로 돈바스지역에 군을 투입하겠다고 하고있는 상황입니다. 이전부터 지금까지 미국은 말로만 제제를 하고, 영국은 관전을하고, 러시아는 직접적으로 공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나 이란이 미국의 요구대로 핵을 포기하고 비핵화를 할지 의문이 드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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