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0만원 상향 -핵심요약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이 1인당 300만 원에서 1000만으로 오르면서 하한금액 역시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됐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대상자는 누구인지? 일정은 언제인지?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2월 10일은 1차 못받은 소상공인이 신청
1000만원은 아직 국회 통과가 안됐습니다.
만약 이번주 통과되면 2월 14일 가능할 듯?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대상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연매출 10억~120억 원 이하의 소기업 사업체 지원합니다. 업종별 기준 매출액이 음식점 및 숙박업은 10억 원 이하, 도소매업은 50억, 제조업은 120억 이하여야 합니다. 개업일이 21년 12월 15일 이전 개업한 소상공인과 소기업이고, 폐업상태가 아니어야 합니다. 이번에 방역지원금이 오르면서 택시나 버스, 공연업 등 사각지대를 최대한 없앤다고 합니다. 

• 유흥, 단란주점 등 각종 주점이나 클럽, 홀덤 펍 등의 집합 금지 업종
• 식당, 카페, 코인 노래방, 목욕탕, 수영장, 학원 등 영업시간제한 업종
• 키즈카페, 미용실, 뷔페, 마사지 등 시설인원제한 업종

제외업종

• 사행성 업종, 변호사나 의사와 같은 전문직, 보험이나 대출 관련 업체
• 비영리 기업이나 단체, 집합금지나 영업시간제한 조치를 위반한 업체

매출 감소기준이 늘 애매해서 항상 사각지대가 많이 생겼는데요. 12월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업종과 버팀목 자금 플러스나 희망회복 자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은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한다고 합니다. 밑에 별표가 세 개나 있고 매출 감소 여부 확인 기준 중 한 가지라도 만족할 경우 매출 감소로 인정한다고 똑똑히 쓰여있습니다. 

 

5차 지급 신청일자

2월 10일부터 5차 지급 신청할 수 있습니다. 5차지급은 21년 12월 매출을 기준으로 매출 감소가 확인되는 업체에 지원된다고 합니다. 

 

5차 지급 신청방법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홈페이지에 가셔서 신청하기하시고 사업자번호를 입력하시면, 이전에 지원금을 받은 경우라면 개인사업자인 경우 휴대폰 인증으로 가능합니다. 법인의 경우는 PC에서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이전에 받은 경우가 없다면 추가 일정을 확인한 후에 인증절차를 하면 되는데 본인 확인 후에, 세부 정보 입력하시면 됩니다. 전화번호 업체명 사업자 주소는 특히 중요하니 사업자 등록증에 나온 대로 하셔야 합니다. 다 신청을 완료하면 신청 결과가 휴대폰으로 발송됩니다. 신청 금액이 100만 원이라고 뜰 수 있는데 2월은 300만 원까지 늘었으니 1533-0100으로 전화해서 꼭 확인해보세요.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진행만 해도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0만 원 확실한가?

지금 한창 이슈 중인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1000만 원까지 늘린다는 이야기는 2월 7일 예산 결산소위원에에서 오전에 추진하고, 중기부가 심사하고 , 오후에 전체 회의를 열어 추경 수정안을 의결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재 여야당과 홍남기 경제부총리나 김부겸 국무총리와 의견이 나뉜다고 하는데요. 추경안은 예산 결산 특별 위원회와 본회를 통과해야 최종 확정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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